제정이유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에 CCTV를 설치ㆍ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CCTV 설치ㆍ운영책임관 지정(안 제4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내의 CCTV 총괄책임자는 행정과장, 설치책임자는 총무팀장, 운영자는 청사관리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한다.

CCTV 촬영시간 등(안 제8조)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수집된 화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보유하며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화상정보의 제공(안 제12조)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과로 제출한 후, 행정과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열람하고 열람 및 제공의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함

CCTV설치ㆍ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1조제2항·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CCTV의 설치ㆍ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목적)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건물과 주차장, 청사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설치ㆍ운영책임관 지정)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내의 CCTV 설치 총괄책임자는 행정과장, 설치책임자는 총무팀장, 운영자는 청사관리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한다(연락처 041-330-3724).

제5조(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등)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등)-설치위치, 청사외부(정문입구, 출입구, 주차장, 병관입구), 계

설치위치	청사 외부				계
	정문입구	출입구	주차장	별관입구
설치대수	2	1	2	3	8
성능	200만 화소

제6조(안내판 설치)

• ①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청사 정문 쪽 요일제 안내판 밑에 설치한다.
• ②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책임관, 담당부서, 연락처를 기재한다.
• ③ 안내판의 규격은 60cm × 60cm로 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CCTV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행할 수 있다.

제8조(CCTV 촬영시간 등)

• ① CCTV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 ②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하되, DVR의 용량에 따른다.
• ③ 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ㆍ검색ㆍ열람ㆍ재생ㆍ삭제한다.
• ④ 녹화된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당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출입통제)

• ①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인 당직실로 한다.
• ② 당직실은 담당자 및 당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③ 당직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제10조(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처리의 제한)

• ①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③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3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 ①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를 위탁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CCTV 관리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4조(보호조치 등)

• ①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⑤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ㆍ전송하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 IP에 대한 관리 및 접근통제,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

그 외 사항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