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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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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사설기관) 이용 안내
[안내] 특수교육기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사설기관) 이용 안내
작성자 민보람 작성일 2020-02-11 17:37:58
아이피 ***.***.***.50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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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월 9만원 지원(지원범위 내에서 여러 개 강좌 수강 가능)

- 최대 지원 금액(9만원) 초과분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자유수강권은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강사료+재료비+수용비 등) 지원

 

자유수강권 이용 범위

- 본교 및 타학교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중 수익자 부담금 발생하는 강좌

- 지역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수익자 부담금 발생하는 강좌

평생교육기관, 지역 대학 프로그램, 장애인체육회,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

- [2020.3.신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특기적성 개발(음악·미술·체육·직업기술 등)을 위한 사설기관 강좌 중 수익자 부담금 발생하는 강좌

 

< 이용가능 사설 기관 >

· 학원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허가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청에서 인허가 받은 체육시설

 

< 지원 가능 분야 >

· 음악: 가창, 클래식 악기(피아노, 바이올린 등), 실용음악(기타, 드럼 등)

· 미술: 회화, 공예, 도예, 서예, 캘리그라피 등

· 체육: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축구교실, 무용, 댄스 등

· 직업기술: 컴퓨터, 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Q1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공부방, 보습학원에서 자유수강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질᛫특기᛫적성 계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자유수강권 사설기관 이용 절차

학부모학교

학교

수강기관 학교

(최초 등록 시 제출)

[서식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 신청서 제출

인허가 등록사항 확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수탁 계약서

수강기관 학교

학교 수강기관

평가

[서식5]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월별 이용결과 확인서

월별 교육결과

확인 후

교육비 지급

기관 모니터링

학부모 모니터링

- 이용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여 교육의 양적·질적 강화를 도모

- 소속 학교에서는 사설기관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교육을 위해 적합한지 연 1회 이상 확인을 통한 질 관리 철저

출결관리, 이용결과 확인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은 보호자나 해당 기관에 안내

 

수강료 지급 방법

기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매월 지정일까지 소속 학교로 월별이용결과 확인서 제출 확인 후 해당기관으로 수강료 지급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를 부득이 사전 수납해야 하는 경우

- 보호자 사전 납부 월말 납부영수증, 월별이용결과 확인서 제출 확인 후 해당 기관으로 지급 해당 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수강료 반환

 

유의 사항

- 월 최대 9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월 수강료 기준으로 실비 지급함

- 다수 기관 수강은 가능하며, 다수 기관 수강 시에도 월 9만원 이내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원 가능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된 해당 익월부터 수강료 지원함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사전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의 후 결정된 익월부터 지원된다는 내용과 신청 절차(서류)를 반드시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학기 시작 전 자유수강권 이용 신청서 접수를 안내

-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시간 내에는 수강기관에 참여할 수 없음

- 학교에서 자유수강권 이용 기관까지의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적으로 이동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용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이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월 출석률이 50%이하인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의 50%만 해당 기관 지급하며, 해당 월 수강료 차액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smile 예산군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업 현황(2020.1.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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