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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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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작성자 민보람 작성일 2016-12-13 09:37:22
아이피 ***.***.***.32 조회수 858
파일

1. 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5110(2016.12.9.), 체육인성건강과-26970(2016.12.13.)

- 국회법 제98조의2

- 대한민국 관보 제18890(2016.11.22)

2.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11.30.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온 (유치원·어린이집도 시행 대상),

3. 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조치(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성폭력 예방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소속·산하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 기본방향, 추진과제 등)을 구체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2016.11.22.), 시행(2016.11.30.)되었음을 안내함.

        

 

붙임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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