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작성자 | 민보람 | 작성일 | 2016-12-13 09:3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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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32 | 조회수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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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5110(2016.12.9.), 체육인성건강과-26970(2016.12.13.) - 국회법 제98조의2 - 대한민국 관보 제18890호(2016.11.22) 2.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성폭력 예방조치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6.11.30.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온 바(유치원·어린이집도 시행 대상), 3. 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조치(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와 성폭력 예방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소속·산하기관의 성폭력 예방조치 기본방향, 추진과제 등)을 구체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2016.11.22.), 시행(2016.11.30.)되었음을 안내함.
붙임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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