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관련 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4. 1.)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9호, 2019. 12. 26.)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234호, 2017. 2. 28.)

적용 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원, 지방공무원)

지급 기준 : 붙임과 같음

적용 방법

- 지급기관 : 교육훈련 주관부서에서 일괄지급

- 지급방식 : 전 지역 정액지급(정산 안함)

- 훈련증빙 : 교육수료 통보에 따름(별도 증빙 없음)

- 기타사항

교육훈련여비는 소속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

원거리 가산의 경우 기관형편에 따라 미적용

장기과정 감액 등 기관여비 형편에 따라 추가감액 가능

소속기관 지급사항

3일 이내 교육훈련여비, 근무지외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숙박비

근무지외 숙박비 정산은,

근무지외 교육훈련기관에 비합숙 입교 시,

불가피하게 원거리로 인하여 숙박할 경우 교육훈련여비정산신청서(증빙자료-숙박비)에 의거 출장 종료 후 7일 이내 소속기관에 지급신청 또는 기관카드 사용

시행일: 2020. 7. 1.

붙임 1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표

연수지역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일 비

식 비

숙 박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수료)일 : 전액

기타일 미지급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수료)일 : 전액

기타일 : 5할

식비의 1/3 또는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지급 않음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왕복운임

전액

등록(수료)일 : 전액

기타일 미지급

교육훈련기관

청구 금액

당해 연수기관

청구 금액

비합숙의

경우

왕복운임

전액

(숙박비 미지급시 왕복교통비)

등록(수료)일 : 전액

기타일 : 5할

중식비 청구시 청구액을 제외한 차액,

중식비 미청구시 전액

[비정산시]

1호-56,000원/일

2호-40,000원/일

[정산시]

여비지급기준 준용

근무지내의 지역: 근무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시군)을 의미함

일비의 기타일은 등록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의미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숙박비 지급 시 해당 기관의 숙박비 청구금액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실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미지급

※ 3일 이하 교육훈련여비, 도내 근무지외 숙박비는 소속기관 지급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교육훈련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숙박비는 비정산 지급함 (소속기관 지급 시 숙박비를 여비규정에 준하여 정산지급 가능)

붙임 2

교육훈련여비 정산신청서

(금액단위: 원)

교육훈련

기관명

교육과정

교육

기간

숙박비

청구액

직급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숙박비 영수증

붙임 3

여비규정 [별표1, 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17. 7. 26.>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해당 공무

제1호

가. 대통국무총리, 부총리감사원장국무위원검찰총장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치안총감·치안정감소방총감·소방정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대학교의 부총장대학원장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교양과정부장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한국예술종합학교 원·처장중장·소장·준장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치안감·경무관소방감·소방준감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고등학교의 교장대령·중령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1일당)

숙박비

(1박당)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